법령 동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서울고법 1994.10.07 선고 92구29131 판결
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[국패]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1993년
2. 서울고등법원 1993.05.19 선고 92구17107 판결
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동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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